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무엇일까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예방 매뉴얼 PDF 다운로드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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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외 10억원 이하 벌금

 

 

2.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재해중

[산업안전보건버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해요!

 

1.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2. 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3.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렙토스피라증/ 탄저.단독.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증/ 감압병.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열사병

 

 

 

3.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단, 5인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조치

3.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예방매뉴얼을 확인해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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